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거나,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으로 초과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문제에서 사회악을 지목해야 한다면, 그 비난의 대상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을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공격하는 행위는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는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각자가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주거나 이를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히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왜곡된 주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며 “모든 다주택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는 무관한 경우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동일시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려는 나쁜 행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