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스크

테마설정
코인에 세금 붙으면 거래 달라질까…시민 10명 중 6명 “영향 없을 것”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유예 논쟁에 휩싸였다. 과세 시스템 구축과 거래자료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반복된 유예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성격과 과세 형평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르데스크가 시민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리 앙케이트(현장 스티커 설문, 통계적 대표성 없음)에서 응답자의 64.7%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을 주식·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으로 본다는 응답은 53.7%, 다른 투자상품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9%로 각각 절반을 넘었다.

 

255명 중 137명 “가상자산도 투자수단”…동일 과세 기준 적용에도 절반 이상 동의

 

르데스크는 잠실과 서촌, 경복궁역,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시민 255명을 대상으로 스티커 앙케이트를 진행했다.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보는지, 다른 투자상품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과세가 투자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 세 가지를 물었다.

 

▲ 가상자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 가상자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137명(53.7%)이 ‘예’, 118명(46.3%)이 ‘아니오’를 선택했다. 투자수단으로 본다는 응답이 19명 많았지만 격차는 7.4%p로 인식이 엇갈렸다. 투자수단으로 본 응답자들은 개인 자금을 투입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김솔지 씨(31·여)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며 “예전에는 코인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투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욤 패트리처럼 초기에 코인 투자로 자산을 크게 늘린 유명인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식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씨(27·남)는 “요즘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도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가상자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할지 더 막막하다”며 “거래 앱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다고 해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거래가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140명(54.9%)이 ‘예’, 115명(45.1%)이 ‘아니오’를 선택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명, 9.8%p 많았다. 현장에서는 가상자산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인 만큼 수익에 대한 과세 역시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영업자 한승수 씨(63·남)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거래 방식은 잘 모르지만 자기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자산을 불리기 위해 돈을 넣는다는 목적이 같은 만큼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본다면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앙케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르데스크
▲ 앙케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르데스크

 

과세가 투자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세 번째 질문에 90명(35.3%)이 ‘예’, 165명(64.7%)이 ‘아니오’를 선택했다. 격차는 75명, 29.4%p로 세 질문 중 가장 컸다.

 

박창현 씨(37·남)는 “세금을 내면 손에 쥐는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매수할 때는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를 보고 매도할 때는 목표한 수익에 도달했는지나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 투자 비용으로 고려하겠지만 사고팔지를 결정하는 데는 가격 전망과 수익 가능성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준비 부족·정책 신뢰 놓고 논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등을 둘러싼 논의 속에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추가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하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상품과의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거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없었다. 거래소들은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도 시스템 개발과 자료 검증, 연계시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소득정보 확보에도 시차가 발생해 국내외 거래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업계 의견과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세 차례 미룬 만큼 추가 유예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당에서도 반복된 유예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서도 과세 찬반과 별개로 시행 일정이 거듭 바뀌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법을 마련한 뒤 준비 기간을 뒀는데도 시행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혜진 씨(30·여)는 “법을 만든 뒤 시행까지 시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하라는 의미 아니냐”며 “시행을 앞둘 때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이미 정한 일정이 계속 바뀌면 앞으로 발표하는 정책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과세 원칙을 세우되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 실제 거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역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식과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과 거래 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공제와 손실금 이월공제 등 실질적인 과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 거래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거나 세금 부담이 과도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속 Q&A
Q1.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세율과 기본공제 한도는?
A.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기준에 따르면,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총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Q2.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언제이며, 몇 차례 유예되었나?
A.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및 투자자 보호 논의 등으로 인해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총 세 차례 유예됐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3.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이다.
댓글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41